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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문경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세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대시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개인정보의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데이터뱅크 등 14건 위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제공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고충처리부서

    - 문경시 홍보전산과
    054-550-6293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문경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서비스 제공 : 건축주택, 도로교통, 보건복지, 문화예술, 상하수도, 민방위,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문경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 클릭
    • 2. 검색란에 ‘문경시’ 기관명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정보확인 가능
개인정보파일목록 바로가기

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문경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을 수행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① 문경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의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수행연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개인정보의 항목수행연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표준지방세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가상계좌정보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17
주민등록시스템 고유식별, 일반 2023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문경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조와 같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문경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문경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문경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문경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시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이용 또는 제공일자·목적·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게재합니다.
  • ③ 문경시는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의 법적근거,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제공받는 자이용 목적제공의 법적근거제공하는 항목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재산세 관리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년
주민세 대한 적십자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자 지로 용지 출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년
동물병원 신고 대한 수의사회 동물병원관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4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3년
부동산 중개업소 한국공인 중개사 협회 중개사무소의 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중개업소의 대표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중개업소에 관한 사항 10년
민간주택 건설 근로복지 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산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다가구 주택현황 상주 세무서 과세 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명, 건축물, 소재지,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료 문경운전 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2,84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령, 국적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부 문경교육 지원청 초등학교 취학 업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5조, 16조, 17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생년월일, 보호자 관계 등 초등학교 취학업무 종료시점 (3개월 미만)
안전재난 과,도시과, 건설과 토지보상 및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보상 완료시점
경찰서 수사 형사소송법제199조제1항, 제2항(수사와필요한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사실의확인등)대상사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특별사법 경찰 수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보훈지청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연금관리 공단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법 제123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료 분석 후(지체 없 이 파기)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문경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자(담당부서), 수탁자(업체명), 위탁 업무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위탁자
(담당부서)		수탁자
(업체명)		위탁 업무 내용
기획예산실 모노커뮤티케이션즈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종합민원과 데이터뱅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홍보전산과 샘터정보기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홈페이지)
홍보전산과 ㈜삼보정보통신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관리
홍보전산과 주식회사 태영정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학교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환경보호과 ㈜헥토파이낸셜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일자리경제과 한국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 및 모바일서비스 이용
건강관리과 ㈜머스트 출산장려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건강관리과 ㈜한울아이티 전자대여관리시스템
소득개발과 ㈜샘밑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운영
상수도사업소 유니버스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헌정보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예술회관 ㈜문화인 공연 및 영화 등 인터넷 예매정보 관리
홍보전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기획예산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세정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세정과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관리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8.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시)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시)
    • 5.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문경시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 ②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③ 홈페이지에 개인인증을 하는 경우 쿠키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 저장합니다. 자동 저장된 쿠키를 이용하여 인증 여부를 확인 후 별도의 인증없이 다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④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Chrome의 경우 쿠키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 2. Edge의 경우 쿠키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제1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문경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문경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혹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통지 중 허용/제한/연기시 열람가능 열람결정 통지 중 거부시 열람 불가, 개인정보 파일목록검색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학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혹은 정정*middot;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② 권리 행사는 문경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1.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문경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1.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성 명 : 정현호
    • 직 책 : 행정복지국장
    • 직 급 : 4급
    • 연락처 : 054-550-6012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부서명 : 홍보전산과
    • 담당자 : 김순애
    • 직 급 : 주무관
    • 연락처 : 054-550-6293, andong-sa@korea.kr, Fax 054-550-6209
  • 정보주체는 문경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문경시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문경시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페이지 담당자
  • 홍보전산과 (054-550-6293)
최종 수정일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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