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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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를 단계, 내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단계	내용
1. 매수신청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 3 ~ 6개월 정도 소요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2. 현지 실태조사	현 이용상태 등 현장확인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매각 가능 검토	보존부적합 여부 및 향후 활용가치 판단 관계법령 검토 및 타부서 협의 등 매각 제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4. 매각계획수립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심의대상일 경우)
5.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승인대상일 경우)
6. 감정평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 의뢰
7. 예정가격 결정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 이상
8. 계약방법	입찰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 또는 지명경쟁계약
9.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 대금 완납 후 매도증서 교부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민원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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