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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해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여성, 아동의 심신 건강유지는 물론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본적 욕구충족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여성, 아동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전생활적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여성, 아동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 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3.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분1종2종
    1차의료급여기관(의원)1회당 1,000원1회당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1회당 1,500원급여비용의 15%
    3차의료급여기관(25개병원)1회당 2,000원급여비용의 15%
    입원시무료(식대일부부담)급여비용의 10%
    CT, MRI, PET급여비용의 5%급여비뵹의 15%
    약국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의사에게 연장승인 진료확인을 받은 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550-6032
  • 선택병의원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455일, 기타질환 545)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 선택병의원 지정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
      ※ 장애인ㆍ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시청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550-6032
  •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 문의전화 : 550-6031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 지원방법 : 가상계좌로 입금/잔액(매년 말 기준)은 다음연도 2월에 통장으로 입금
    • 문의전화 : 550-6376
  • 본인부담금 보상금ㆍ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매 6개월간 60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 전액 지원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 문의전화 : 550-6376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 요양을 받는 경우
    • 지원금액 : 1종 수급권자 월 120,000원 / 2종 수급권자 월 102,000원
    • 신청방법 :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구매 신청
    • 문의전화 : 550-6376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1.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2. 신청(시청)
      3. 수급자격여부 판단 통보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병원)
      6. 구입비용 지급청구(구청)
      7. 구입비용 지급
      8. 사후점검
    • 문의전화 : 550-6376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시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60일까지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400,000원(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진료시 1일 6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차감 사용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출산예정일 기입)
    • 문의전화 : 55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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