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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경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경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문경시에서 보유·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문경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1. 서비스 제공건축주택, 도로교통, 보건복지, 문화예술, 상하수도, 민방위,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 항목
  1. ①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② 문경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③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 클릭

    2. 검색란에 ‘문경시’ 기관명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정보확인 가능

    개인정보파일목록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문경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문경시는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명제공받는 자이용 목적제공의 법적근거제공하는 항목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과세자료(주민세)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제83조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1년
    과세자료(주민세)대한적십자적십자회비 모금대상자 지로용지 출력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1년
    동물병원신고대한수의사회동물병원관리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4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3년
    부동산중개업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무소의 관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중개업소의 대표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중개업소에 관한 사항10년
    민간주택건설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 산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다가구주택현황상주세무서과세 목적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성명, 건축물, 소재지,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운전면허적성검사자료문경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적성검사도로교통법 시행령제82,84조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령, 국적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주민등록전산자료가족관계등록부문경교육지원청초등학교취학 업무용초중등교육법시행령 15조, 16조, 17조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보호자명, 보호자 생년월일,보호자 관계 등초등학교 취학업무종료시점(3개월 미만)
    안전재난과,도시과,건설과토지보상 및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토지보상완료시점
    경찰서수사형사소송법제199조제1항,제2항(수사와필요한조사)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사실의확인등)대상사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특별사법경찰수사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보훈지청보훈급여금지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지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자료 분석 후(지체 없이 파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문경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문경시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명위탁업무내용수탁업체현황
    업체명담당자연락처보유기간수탁자점검결과
    시민정보화교육유지보수머스트053-801-8816계약종료시까지양호
    자동차과태료관리대장유지보수케이앤엘정보시스템070-7404-1976계약종료시까지양호
    지방세가상계좌납세자정보유지보수세틀뱅크(주)02-588-2760계약종료시까지양호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단유지보수머스트053-801-8816계약종료시까지양호
    상수도요금관리유지보수㈜유니버스02-583-1177계약종료시까지양호
    도서대출회원정보유지보수한국문헌정보053-252-8009계약종료시까지양호
    공통기반전산장비유지보수한국지역정보개발원02-3279-0737계약종료시까지양호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세외수입관리시스템
    표준재정관리시스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파기 절차 : 문경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문경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실명 인증 등에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문경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경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자치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문경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삭제 요구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치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문경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ㆍ열람청구→청구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열람결정통지 혀용/제한/연기 또는 거부) , (ㆍ정정ㆍ삭제,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정정ㆍ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또는 정정ㆍ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2. ②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문경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문경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문경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직 급 : 4급• 연락처 :054-550-6012[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홍보전산과• 담당자 : 정문석 (msjeong@korea.kr)• 연락처 : 054-550-6293, (Fax)054-550-6209
  2. ② 정보주체는 문경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 홍보전산과• 담당자 : 정문석 (msjeong@korea.kr)• 연락처 : 054-550-6293, (Fax)054-550-6209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 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6.1. 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2015. 1. 2~ 2017. 5. 31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2013. 4. 10 ~ 2015. 1. 1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2011. 11. 10 ~ 2013. 4. 9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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