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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지방세정보의 개요, 지방세 전자납부, 지방세 관련정보, 생활에 쓰는 지방세 정보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지방세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 광역·특별시·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시·군·구세로 분류된다.
  • 지방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세목은 과세권자가 공부에 의거 직권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세액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60일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고
    • 다른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시 10% 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시 1일 3/10,000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초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누증되어 72%(30만원미만 제외)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2011년에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었으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등록세(취득무관)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합쳐져 세목을 간편화 하였으며 영세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였다.
납세자 편의 제도 및 권리구제 제도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세권자는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는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납세협력이 필요하다.
  •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세목에 물납·분납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납부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2006년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이 미비하고,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하고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2심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제 개선과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세금 부담의 근거
  •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조례가 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과 도세 및 시․군세조례, 도세 및 시‧군세부과징수규칙, 도세 및 시‧군세감면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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