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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투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도입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적·일방적 사업선정·시행 등으로인한 부작용을 방지
  •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심사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위주의 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 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

추진계획

  • 도입시기 : 2005년도 하반기 심사시부터 시행
  • 대상사업 : 투·융자심사 대상 모든 사업 (중앙.도.자체심사사업)
  • 청취방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수렴
    • 게시장소 : 홈페이지
    • 게시기간 : 투자심사 의뢰전 5일간 게시
    • 게시내용 : 사업목록 및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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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gbmg.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investment.examination/syste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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